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		발의연월일 : 2022. 10. 12. 발 의 자 : 김대영·문세종·석정규·신영희·신성영·이단비·김용희·김재동 의원(8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군복무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시설’을 ‘청년공간’과 ‘청년지원센터’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3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나. 청년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에 신설함. (안 제4조제3항)

다. 제22조(청년네트워크)를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로 통합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을 추가함. (안 제10조)

라.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함.

(안 제12조제5항)

마.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청년취업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의2)

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사.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20조제2항)

아. 청년정책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 (안 제23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19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6. “청년지원센터”란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9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활동”을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③ 시장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 및 제안, 정책 모니터링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용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소용되는 비용(이력서 증명사진, 시험응시료 등)

3.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4. 중소기업체 재직청년의 복지 지원

5.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 절감 및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교육기관과의 연계)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① 시장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청년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의 군복무 중 사고에 대비하여 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③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④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를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할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센터 사업의 계획”을 “청년지원 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을 “정책 실행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을 “사업발굴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관하여”를 “관하여 시장이”로 한다.

8. 청년공간 추진사업 지원 및 종합관리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시 및 군ㆍ구의 청년공간 설치ㆍ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 18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신 설>	6. “청년지원센터”란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⑧ (생 략)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 2회 -------------------------------------------------------------------------------------------------------------------------------------------------------------------------------.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 및 제안, 정책 모니터링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활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삭 제>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용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소용되는 비용(이력서 증명사진, 시험응시료 등) 3.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4. 중소기업체 재직청년의 복지 지원 5.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 절감 및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교육기관과의 연계)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① 시장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청년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의 군복무 중 사고에 대비하여 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③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④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할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로서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 청년지원 사업계획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5. ------------------------------------- 정책 실행ㆍ지원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6. ----------------------------------------------- 사업발굴 및 지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청년공간 추진사업 지원 및 종합관리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 관하여 시장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시 및 군ㆍ구의 청년공간 설치ㆍ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생 략)	제2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 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 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3조의3(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청년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산출근거
계	5,470,000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5,470,000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조달수수료 포함)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청년정책담당관  신 종 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시 비						0
	소 계						0
세출	군복무청년 상해보험비	1,094,000	1,094,000	1,094,000	1,094,000	1,094,000	5,470,000
	소계	1,094,000	1,094,000	1,094,000	1,094,000	1,094,000	5,470,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0
시비	소 계	1,094,000	1,094,000	1,094,000	1,094,000	1,094,000	5,470,000
	일반회계	1,094,000	1,094,000	1,094,000	1,094,000	1,094,000	5,470,000
	특별회계						0
	기 금						0
군․구비							0
민 간							0
기 타							0